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내 근대건축물(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찬반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4년째 공회전만 하다가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된 이 논란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수년이 걸려야 한다. 캠프마켓 내에는 조병창 병원 건물 외에도 아직 존치·철거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근대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정책 결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시민단체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가 부평구를 상대로 낸 캠프 마켓 B구역(10만㎡) 내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 취소 행정소송 첫 기일을 지난 5일 진행했다. 이 시민단체는 부평구의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 6월 소를 제기했다.

조병창 병원 건물 존치·철거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은 2020년 문화재청의 건축물 보존 권고를 계기로 본격화하면서 올해로 4년째지만, 이해 당사자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 법적 공방만 하더라도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심급마다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고, 3심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3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인천지법이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판단을 내릴 경우에도 시민단체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등 대응 방식에 따라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캠프마켓 내에는 조병창 병원 건물 외에도 아직 존치·철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근대건축물이 많아 지금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캠프마켓 내 근대건축물 현황을 보면 A구역 1개, B구역 7개, D구역 71개 등이다. D구역은 캠프 마켓 전체 구역 중 근대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어떤 건축물을 남기느냐'를 두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 인천시가 나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찬반 논란과 같은 과정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캠프마켓은 도심 속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목표로 단계적 반환이 이뤄지고 있다. 2027년까지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치고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부평미군기지 공원화 사업이 근대건축물 철거 갈등으로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