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해외진출 국내 기업의 도내 유치에 열심이다. 도는 2020년에 지방정부 최초로 '해외진출기업의 복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업당 7년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10일에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베트남 진출기업 투자·비즈니스 포럼'까지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 40여 사가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쟁국들의 자국 기업 국내복귀(리쇼어링) 작업이 한창이다. 최근 미중갈등, 세계 주요국의 공급망 재편, 탈세계화 조짐 등이 배경이다. 각국은 경기불황 해법의 하나로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정부 집권초인 2009년부터 자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외국 기업의 현지화까지 추진 중이며 EU(유럽연합)는 최근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내놓았다. 일본은 '경제안전보장법' 등을 통해 자국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와 지원금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유턴한 기업은 2014년 340개사에서 지난해에는 1천844개사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애플, 보잉, GE 등의 미국 복귀가 눈길을 끈다. 일본도 2018년에 612개 기업을 비롯해 해마다 600∼700개 기업이 회귀하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기업 재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파나소닉, 혼다, 로봇시장의 강자인 세이코엡손 등이 일본열도에 정착했다.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대만도 한해에 들어오는 유턴기업이 연평균 72개이다.

한국도 2013년말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고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에 팔을 걷어붙였다. 그러나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복귀를 선언한 유턴기업은 총 160개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정부가 유턴기업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얼리, 신발 등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0년 동안 대기업의 국내복귀는 전무하다. 높은 법인세와 불확실하고 까다로운 인센티브제, 경직적인 노사문화, 수도권규제 등이 결정적 원인이다. 지난 7월 당정협의회에서는 유턴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렸지만 미흡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장이전에 조(兆)단위가 소요되는 첨단대기업의 컴백이다.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지원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