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주민투표' 행안부 깐깐, 경기도 답답

21대 국회 '특별법 통과' 촉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3년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경기도청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장비와 물품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3.10.16 /이지훈기자 [e-mail]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설치를 추진하는 경기도는 내년 4월 총선 전 주민투표를 진행해 2026년 7월 경기북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첫 단추의 권한을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 실시의 가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속을 태우고 있다.

주민투표는 총선을 60일 앞두고부터는 실시할 수 없어 내년 2월7일까지 투표를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내 특별법 통과 등 경기도와 정치권이 세운 로드맵 대로의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정부, TF 만들고 필요성 검토중
"살필 것 많다" 완료 시기 불투명

16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경기도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서를 받은 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TF'를 만들고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성현모 자치분권지원 과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투표를 할 정도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살피고 있다"면서 "검토할 것이 굉장히 많다. 지금 TF에서 각자 역할을 나눠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를 언제까지 한다고 인위적으로 (완료 시점을) 말씀드리긴 어렵다. TF의 검토가 끝나야 주민투표 여부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 TF는 경기북도 분도 및 특별자치도 필요성부터 지역의 공감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살피게 된다. 특히 성 과장은 "경기도가 우리에게 건의할 때 주민 여론이 성숙돼 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여론의 지지가 높다는 것이 나타났고, 경기도 역시 건의서에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한 상태다. 이에 행안부가 여론조사 결과 외에 공청회 결과 등 주민 여론 사항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경기북도 대상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 요구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투표발의 내년 1월12일 마지노선
여론조사 '분도 찬성' 우세 불구
'원론 수준'의 재검토 입장 강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3년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경기도청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장비와 물품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3.10.16 /이지훈기자 [e-mail]

행안부가 검토를 서두르지 않을 경우 내년 5월29일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법안 의결은 주민투표 완료가 전제조건인데, 내년 4월 10일 총선으로 인해 2월7일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이날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적어도 1월12일에 주민투표를 발의해야 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고 설치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로, 관련 주민 의견수렴 방식도, 주민투표 요구도 행안부가 해야 한다. 경기도는 법령에 기술된 주민투표 일정을 역산해 행안부가 12월에는 관련 절차를 시작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1월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저희로선 행안부가 가급적 빨리 검토를 마치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매일 행안부 담당자와 연락하며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