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언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 추진에 각종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10월10일자 1면 보도="경기북도 대신 서울 편입" 독자 노선 걷는 김포)을 시작으로 통일된 목소리에 균열이 시작됐고, 향후 수부 도시 지정을 놓고도 고양 및 의정부 등 지역 시민과 정치권의 생각이 다르면서다. 특히 주민투표라는 과정의 키를 쥐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공감대'를 강조했는데, 이 때문에 경기도는 각종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설득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 '주민 의견' 강조… 설득 온힘
김포 서울편입 추진, 안보상 어려워
행정중심 의정부·고양 '입지' 경쟁
서울 편입론을 주장하는 김포지역 정치권 등의 주장은 경기도로서는 뜬금없다. 김포시의 경우 서울 인구를 분산하는 한강신도시 조성은 물론 생활권이 일부 서울과 겹쳐, 경기북도보다 서울 편입이 낫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더 많다. 김포의 월곶면과 하성면은 인천 강화군과 파주시, 연천군 등과 함께 최북단 접경지다. 수도와 후방 지역을 방호하는 역할인 전방지역 특성상 서울 편입이 고려될 경우, 군산 작전계획과 구역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등 국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한 정부의 기조와도 엇나가 행정적 추진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1995년 정부의 행정구역 대개편을 앞두고 과천, 광명, 고양, 성남 등 일부 지역들도 생활권과 교통망이 서울에 거의 종속돼 있다는 이유로 '서울 확장론' 속에 편입이 논의됐다. 하지만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로 '서울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더 강하게 제기되며 편입이 무산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행정, 상업, 주거 등이 오랜 생활 동안 경기도에 편입된 김포시가 서울로 통합되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 특히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대를 품고 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취지처럼 접경지 개발과 균형발전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행정의 중심이 될 '수부도시'도 출범 전 추진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의정부의 경우 현재 북부 주요 기관이 의정부에 자리한 만큼 의정부가 이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북부 최대 도시인 고양시에서는 북부 도시로서는 유일하게 특례시인 고양시 위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기북도를 추진하는 경기도가 풀어내야 할 과제를 미리 선정하고 이를 조기에 공론화 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군별 공청회 분만 아니라, 변수로 떠오른 다른 부분도 적극적으로 토론을 개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