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도정'을 걷어내고, 김동연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국감'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기회소득 도입 안건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행안위원들 대부분이 지역 현안과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을 중심으로 김동연 도정을 집중 점검한다.
대표적으로 2025년 종료되는 수도권 매립지와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지역화폐 사업, 경기북부특별자치도(김포 서울편입 포함), 공공의료 등이다. 또 경기도 대북사업 추진 내역과 추가로 김포 골드라인 문제까지 다양한 의제를 다룰 전망이다.
먼저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접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역시 2천5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의 집중지로 중첩되는 고민 지점이다. 2025년 사용 종료일을 앞두고 있지만, 대체 부지를 찾지 못했고,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7일 마지막 논의 이후 경기와 서울·인천과의 4자 협의체 논의도 중단한 상태다. 특히 김교흥 위원장실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지역 화폐·김포 골드라인 등 다뤄
수도권매립지 문제 날카롭게 검증
양평고속도로 의혹도 도마 오를듯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당 핵심 기본소득과 김동연 지사의 기회소득에 대해 질의한다.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지역화폐를, 오영환 의원은 경기북도 중요성과 주민 투표 제안과 함께 의정부 병원 존치 문제와 공공의료 협의체 필요성을 지난해에 이어 언급할 전망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안건은 김포시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경기도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경기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열리는 국토위 경기도 현장 국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공흥지구 특혜 논란,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논란 등이 다뤄질 예정이지만, 이날 열릴 행안위 국감에서도 경기도 현안인 만큼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기도에 요청한 자료가 상당하다. 행안위 국감은 키워드 안건들을 중심으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