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질의 (5)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1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다음에는 경기북부지사 (선거를) 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부의 선거 발판을 마련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김 지사는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 주민투표를 오는 2월 9일까지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날(16일) 구두로 듣기로는 행안부에서 요건 마련을 위한 TF를 만들었다고 들었다"면서 "정부가 이건에 대해 경기도와 토론을 할 예정이고 곧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 만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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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1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송 의원은 "특별자치를 특례로 인정받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보면 제주영어교육도시는 주식회사가 교육할 수 있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다. 경기 북부도 상수원 보호구역 접경지역 해제 권한을 북부지사가 갖도록 해야 개발 가용토지가 많이 나오고, 여러 반도체 성장 잠재력도 나올 수 있으니 그린벨트도 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K-칩스법을 넣어서 특례법으로 다루면 경기도가 가진 산업 발전을 통해 북부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경기북도를 만들면서 규제완화와 투자다. 어떻게규제를 완화 할 것인지, 투자 유치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한데 정확히 짚어주셨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또 "경기북부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 역차별'을 받는데, 경기북부는 수도권이 아니다"며 "(경기 북부는) 오지와 특수 상황 지역 개념에서 접근해 행안부와 법사위와 통과된 것이어서 법적 전례도 참고 하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는 전국 자치단체 중 경기도의 위상이 공고한 만큼 다른 지역과 상생협력기구 조성도 잊지 말아줄 것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북부 자치도 하면서 고려한 요소 중 하나는 다른 지역과 상생"이라며 "북부자치도가 되면 더 많은 돈을 내서 비수도권을 포함한 자른 지역과 상생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수진·고건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