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둘러싼 공방으로 채워졌다.

이 대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중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 대표 사건 담당 차장 검사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국민의힘과 검찰이 강하게 반발했다.

질의하는 김의겸 의원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위원이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10.17 /연합뉴스

먼저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이정섭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위장전입 ▲처가의 민형사 분쟁에 개입 ▲수사 대상이 아닌, 처가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기록 조회 ▲골프장 대리 예약 ▲1천800여만원의 세금 체납 등이다.

이중 일반인의 범죄기록 조회에 대해서 김 의원은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의 범죄기록을 조회해줬다. 범죄행위다. 문자 기록을 보면 일회성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이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하는 신봉수 수원지검장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연합뉴스

이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감찰 과정에서 문제 된 적 없다"며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 고검·지검이 한 업무에 대해 말씀하는 자리인데, 오늘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피감기관이 나서서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태도'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과 정점식 간사 등이 검찰 편을 들며 한동안 격한 어조로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의겸, 담당 검사 비리 의혹 폭로
신봉수 지검장 "감찰 문제없었다"
與 "수사방해 목적" 의도 문제삼아
유상범, 김병욱보좌관 녹취조작 질타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 목적으로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차장 검사를 공격했다고 '질의 의도'를 문제삼았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산하엔 이 대표와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건 수사 전담팀이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의 문제제기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칼끝을 무디게 하려는 나쁜 음모가 아닌가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동혁 의원은 "(김 의원의 자료는) 내부 제공자료로 보인다. 검찰 내부 자정기능을 빌리지 않고, 야당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해 검찰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매우 정치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많은 검사를 투입해 수사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빈털터리 수사·역대급 꼼수'라고 비난하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한건한건 구속사안'이라며 맞붙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최근 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압수수색을 두고 "이재명 대표 7인회 멤버 중 한 명인 김병욱 의원 보좌관이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의 흉내를 내서 녹취를 했고, 이것을 김모씨를 통해 허모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데 사실이냐"고 물으면서 "이같이 경천동지할 범죄를 저지르는 데 의원에게 보고 없이 저지를 수 있나. 이를 규명하지 못한다면 중앙지검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정·김준석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