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감] 수도권매립지 종료 놓고 유정복-김교흥 '설전'

행안위 보충질의서 발언 이례적

19일 오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3.10.19 /김용국 기자 [e-mail]·연합뉴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을 놓고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사이 격한 설전이 오갔다.

김교흥 위원장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추진한 '각 시도 자체매립지'의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유 시장에게 직접 질의했다. 그는 "서울시는 대체매립지를 만들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박남춘 전 시장 때 오죽 답답했으면 자체매립지를 만들려고 했느냐"라고 반문했다. 유 시장이 대체매립지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론이었다.

유 시장은 민선 6기(2014~2018년) 시장 재임 중인 2015년 수도권매립지 이해 당사자인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와 환경부의 4자 합의를 이끌었다. 4자 협의체를 통해 현 수도권매립지가 아닌 제3의 대체매립지를 찾는 것이 당시 합의의 핵심이었다.

민선 7기(2018~2022년) 박남춘 시장이 4자 합의의 틀을 깨고 인천시만 사용할 자체매립지를 영흥도에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이 지연됐다고 보는 게 이날 국감에서 유정복 시장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김 "서울·경기는 답답함 없다…
독립적 선언을… 왜 당하느냐"

이에 김 위원장은 "유 시장이 4자 합의를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하는데 절대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가 2027년쯤 매립이 끝난다. 3-1공구가 끝났을 때 대체매립지를 만들지 못하면 잔여 부지의 15%를 더 써야 한다"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아무런 답답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잔여 부지 15% 사용'은 4자 협의체가 체결한 합의서에 담긴 조항 중 하나다. 합의서에는 '3개 시도가 잔여 매립지(제3·4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도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시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 "대체매립지 조성 합의 불구
민주 출신 민선7기서 이행 안해"

유 시장은 "인천의 자체매립지로 문제가 해결되느냐, 서울시·경기도도 그렇게 하겠다면 되겠지만 힘들다"며 "대체매립지를 찾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5년 당시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선 7기에서 이행하지 않았다"며 "민선 7기에 대통령과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모두 민주당"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과 유 시장의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분위기도 격해졌다. 김 위원장이 "잔여 부지의 사용 가능성을 유 시장이 열어놨다"고 언성을 높이자, 유 시장은 "모든 노력을 쏟아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박남춘 전 시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경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