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 송·변전망 지연 "정부지원 필요"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송·변전망 지연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감에서 답했다.사진은 수원시내 한 상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201조원대 재정난에 처한 한국전력공사가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 계획을 밝혔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 첨단 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 등에 필요한 송·변전망을 제때 구축하려면 재정 문제 개선이 뒤따라야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한전은 이와 함께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등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밝히고, 송·변전망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상반기 말 기준 누적부채가 201조원에 달하고 하루 평균 이자만 70억원을 내고 있는 지금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취지다.

전기요금 인상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당시 한전은 올 한 해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51.6원 인상해 내년엔 흑자 전환을 하고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할 계획을 세웠다. 이와 맞물려 올해 전기요금은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21.1원 올랐다.

201조 누적 적자 타계 방안 마련
두번째 희망퇴직 등 자구책 강구
김동철 사장 "기간전력망법 준비"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 /연합뉴스

재정난 해결을 위해 자구책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전은 최근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을 자구책에 담기도 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한전의 경영을 전방위적으로 혁신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조기 극복하겠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자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 대책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선 한전의 재정난으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비롯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의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전의 재정 문제로 송·변전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제7차부터 제10차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별 송·변전망 구축 사업을 전수조사(42건)한 결과 83%가 적기에 준공되지 않고, 평균 41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첨단산업은 스피드가 생명이고 경쟁국에선 정부가 직접 나서 이에 필요한 송변전 설비를 공급 중이다. 우리는 한전이 재정건전화 대책 차원에서 송·변전망 구축을 늦추고 있다"며 "송·변전망 공사를 늦추는 건 한전 재정건전화 대책의 단골 메뉴다. 지난해에도 이를 통해 6천960억원을 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재원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협조와 주민 수용성 확보가 너무 힘들어진 탓에 한전 혼자서 이 업무를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상황이다. 이젠 송·변전망 구축을 국책 사업으로 생각하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곧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김동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