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수원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를 갖고, 정부여당의 벽에 막혔던 '선구제 후회수'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간담회에서 "전세사기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구제의 핵심은 전세금 회수다.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을 위해 선구제 후회수 원칙을 분명하게 적용하는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수원 전세사기' 대응
국회의원, 도의회서 당사자에 답변
특별법 한계·금융권 무책임 지적
"사기혐의 재산몰수추징보전" 약속
이날 간담회는 약 1시간20분간 피해자 9명의 질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정된 간담회 시간이 끝난 뒤에도 당내 전세사기피해고충접수센터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가 남아 듣지 못한 피해자 목소리를 이어 담았다.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의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피해자가 외국국적의 영주권자일 경우 피해구제에 현실적인 장벽이 많았고, 계약당시 모든 서류가 완벽했음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보험을 취소해 피해가 커진 경우, 가해자가 된 임대인의 재산 추징 가능성, LH의 주택매수에 매입임대 방식이 그대로 적용돼 피해구제에 제약이 있는 점 등이 현장에서 피해자 목소리로 전달됐다.
특히 한 피해자가 금융권의 무책임을 언급하자 플로어에서 격앙된 목소리의 비난이 쏟아져 나와 민주당 측 참석자 중 은행권 출신의 문명순 경기도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당내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당시 6개월 뒤 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기에 11월 개정안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전세사기 고발이 수백건인데 수원지검이 관련 수사인력이 부장검사 1명에 검사 4명 뿐이어서 수사인력을 보강해 전담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며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사기혐의가 있는 임대인의 재산몰수추징보전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경기도 59개 지역위원회가 피해자 상담에 나서도록 조치하겠다"고 했고,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위원들로 TF를 꾸려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