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복지대책 통합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장모상 빈소에 조문한 것이 발단이다.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정책 통합을 위한 3자 회동 일정에 합의한 것이다. 지난 7월 수도권 3자 협의체 업무협약식 이후 3개월 만이다.
수도권은 대한민국 최대의 단일생활권이어서 여야 협치를 넘어 3개 지자체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난달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년 1월 시범운행의 '기후동행카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월 6만5천원 정액권으로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금이 다른 신분당선과 경기·인천 등 타 지역 버스, 광역버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의 탑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둘러 밥을 지으면 설익는 법이다. 반쪽짜리 대책이라 비판받는 이유이다.
한 달 후인 지난 17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민이 내년 7월부터 전국 어디에서든 이용한 버스·지하철 이용요금 일부를 돌려주는 '더(The)경기패스'를 공개해서 맞불을 놨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민 대상의 'K-패스' 확장판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월 21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이용하면 계층별로 이용요금의 20∼53%를 돌려주는 것이 핵심인데 '더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월 21회 이상만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K-패스보다 확대해서 국비(國費) 보전이 안 되는 부분은 경기도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경기도민 1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보다 환급형인 '더경기패스'가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난감해졌다. 최근 유정복 시장은 "인천과 서울·경기는 같은 생활권이어서 3개 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운영해야 하는데 유감"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속가능한 인천시의 대중교통 이용촉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자가용차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흡수는 당연하다. 치솟는 물가에 버스와 지하철요금 줄인상으로 대중교통 지원정책은 더욱 절실해졌다.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가 각개 약진하면 2천300만 수도권 주민들이 고통받는다.
[사설]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대책 통합에 협력하라
입력 2023-10-25 19:29
수정 2024-02-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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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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