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전신주와 부딪혀 수원 팔달구 인계동 일대가 정전된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이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한국전력 경기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기준 경기지역의 지중화율은 3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광역자치단체별 평균 20.9%보단 높았지만, 서울(61.6%), 대전(56.8%) 등에 미치지 못했다.

도내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성남시로 79.3%에 달했다. 군포(67.7%), 수원(64.5%), 과천(61%)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이천(9.6%), 안성(9.5%), 포천(9.1%), 여주(5.7), 양평(4.9%), 연천(4.5%), 가평(3.2%) 총 7곳의 지자체는 지중화율이 10% 미만이었다.

작년 31.7%… 전국평균보다는 ↑
성남 79.3% 최고… 군포·수원 順
재정자립 낮은 곳 한전 지원 의존

전선 지중화는 전주와 통신주를 땅에 묻는 작업이다. 지중화 사업은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 개선이란 장점이 있지만,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 지자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지중화 사업 비용은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을 이유로 한전에 지중화 사업을 요청해 선정되면 한전에서 50%의 비용을 부담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선정되면 한전 50%, 지자체 30%, 국비 20%로 시행된다. 지자체는 한전과 정부의 지원 선정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는 저조한 지중화율을 보였다. 지중화율 10% 미만의 지자체 7곳 중 6곳이 경기도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 38.8%보다 낮았다. 재정이 뒷받침돼야 지중화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중화 사업은 비용이 1㎞에 거의 100억원 가까이 들어 지자체는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며 "한전으로부터 지중화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비 50%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는 사업 선정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지중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중에 널린 전선이 지저분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견이었다.

김모(49·수원)씨는 "거리에 있는 전주와 전선이 너저분하게 펼쳐져 있다"며 "신도시는 처음부터 전선을 땅에 매설하는데 아직 전주가 남아있는 곳도 빨리 땅에 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모(29·광주)씨도 "태풍이 오면 전주가 쓰러지고 전선이 끊어지는 일이 많지 않느냐"며 "위험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지중화 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서울 등 일부 도시가 지중화율이 높은 이유는 신도시, 재개발 등 개발 초기부터 관련법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여 지중으로 전선로를 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평, 연천 등의 도시는 개발도가 낮고 산악지가 많아 지중화율이 낮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