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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3.10.16 /연합뉴스

다당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나서서 '위성정당 금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유튜브 '박시영TV'에 나와 내년 총선에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 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를 들고 나와 국민의힘과 같이 '기득권 정당'으로 취급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180석의 한계'에서 출발했다. 이탄희 의원은 '단독 180석'이 결코 민주당이 추구하는 '효능감 있는 정치'를 위해 도움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180석을 몰아줬는데 민주당은 뭘 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답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가 단독 180석을 했는데 제대로 효능감을 주는 정치를 못 하고 세상을 바꾸지 못하느냐는 (국민적 질타를) 직시하고 성찰적 답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자가 이 의원이 생각하는 답을 묻자, 그는 "민주당이 1당을, 단독 과반을 목적할 수 있지만, 단독 180석이 160석을 가질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180석으로 인해 "독주 프레임에 걸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것이 많다. 시간 낭비했던 것들이 많다"면서 "180석이 크니까 우르르 몰려 어디 가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비판할 수 있다"고 '180석의 역설'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163석을 했는데 더불어시민당이 가지고 있던 17석을 다른 진보야당들, 열린 민주당 등에 합쳐 교섭단체를 만들고, 진보 연합 대오를 구성하면 더 많은 의제를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더불어 그는 '진보연합구도'였다면 "정권을 뺏기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는 딱 하나다. 민주당 혐오 정서를 만들어 거기에 편승해 반대 후보를 찍게 한 것"이라며 "양당구도가 아니었다면, 단순히 민주당을 때려서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 외 다른 정당이 여럿 있었다면, '윤석열은 왜 민주당을 공격하느냐', '윤석열이 하려는 정치가 뭐냐'는 대중의 질문에 답을 안 하고는 정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위성정당 금지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를 지켜보자. 우리가 국민의힘과 똑같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기득권 세력인 양 취급당하면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