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난임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불임 및 난임 시술 진료현황 분석'에 따르면 남성난임 시술 환자는 2018년 5만1천116명에서 2022년 6만4천143명으로 최근 5년간 14.3% 증가했다. 남성난임 진료비도 2018년 100억원에서 2022년 137억원으로 36.6% 늘었다.

이처럼 남성난임 인구와 진료비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은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술환자 14.3% 증가
수술비 수백만원, 경제적 약자 부담
현재 임산부·가임기 여성 대상 한정
사업 지방정부로 이양… 예산 관건

난임 지원금 사업은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이에 경기도는 6개월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실혼 부부를 포함한 난임부부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남성난임 지원금을 해소하진 못했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시술 지원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으로 한정돼 남성의 경우 독립적인 난임시술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남성난임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예산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현재 경기도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난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청원합니다'에는 총 18명의 동의 댓글이 달렸다.

청원글 작성자는 자신이 정자를 생산하는 고환 손상으로 정자 생산을 못 하는 비폐쇄성 무정자증으로 난임을 겪고 있으며, 난임 극복을 위해 정자를 채취하는 미세수술적 고환 내 정자채취술(micro TESE)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인 김모(30대)씨는 "수술비용만 200만~400만원 대에 달한다. 수술로 정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호르몬치료 후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여성이 과배란 시 사용하는 호르몬 치료제와 같으나 이마저도 난임시술 지원 대상이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는 난임 지원금 사업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됐기 때문에 예산 증액 등 재정적인 상황을 봐야 하고, 수요가 많은 난임 시술 지원부터 점진적으로 확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난임 시술 지원은 2022년 1월부터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이라 차근차근 재정을 확장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사각지대에 남성난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신체적 문제가 없이도 난임을 겪는 분들을 먼저 지원하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