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 3% 달성'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율은 올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로, 문화예술 예산 비율은 1.5% 내외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만들겠다며 문화예술 예산 비율 3% 증액을 5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인천시가 지난해 세운 '단계별 확대 추진계획'을 보면,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올해 2.0%를 넘기고 내년에 0.3%p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2025년은 2.7%, 2026년에는 3%를 달성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었다. 그러나 올해 문화예술 예산 비율은 1.44%(1천473억원)로 지난해(1.54%·1천650억원)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전국 특별·광역시와 비교해도 최하위권이다. → 그래프 참조
유정복, 당초 '올해 2% 돌파' 밑그림
내년도 市예산 비율 1.5% 그칠 전망
전국 특별·광역시 최하위권 불명예
인천 예술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시의 현 예산정책 기조라면 문화예술 예산 비율 3% 달성 공약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예술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창길 인천민예총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등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인 건 이해한다"면서도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문화예술 분야가 (예산 삭감의) 타깃이 된다. 실망이 크다"고 했다.
이어 "설령 나중에 문화예술 시설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된다면 수치상으로는 3%를 달성할 수도 있다"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춰 내실 있는 문화예술 사업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이 문화예술 분야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2023년도 말 기준 세수전망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세수 추계예상액은 4조7천862억원으로 목표액(4조8천962억원)보다 1천1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예산 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문화예술정책을 잘 펼쳐나가겠다는 인천시 의지는 확고하다. 제한된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