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맺은 이른바 '신사협정'을 확인할 첫 시험대는 이번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 첫 일정으로 오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어서다.
'신사협정'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해보자는 취지로 손을 맞잡은 결과다. 두 원내대표는 ①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회의장 내 정쟁성 피켓 금지 ②국회 본회의장 연설 시 상대 당에 대한 고성·야유 금지 등에 합의했다.
다만 여야가 신사협정 체결로 잠시 '휴전'을 선포했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여당 역시 야당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만큼 협정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윤 대통령 시정 연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했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이콧 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기도 했다.
'신사협정'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해보자는 취지로 손을 맞잡은 결과다. 두 원내대표는 ①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회의장 내 정쟁성 피켓 금지 ②국회 본회의장 연설 시 상대 당에 대한 고성·야유 금지 등에 합의했다.
다만 여야가 신사협정 체결로 잠시 '휴전'을 선포했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여당 역시 야당과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만큼 협정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윤 대통령 시정 연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했다는 이유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보이콧 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696조 9천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보다 18조 2천억 원 늘렸지만, 2005년 재정 통계 정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야당은 정부의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