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위탁 사업 크게 위축한 24년 예산안… 단체들 국회서 '곡소리'

전국 811개 여성 단체들의 이름으로 3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여성 의원들이 참여했다. 2023.10.30 /권순정기자 [e-mail]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에 위탁을 맡겨 시행하던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안에서 축소하거나 삭감해, 시민사회단체들이 2024년 예산안 심사를 앞둔 국회를 찾아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사업을 시행하는 811개 단체는 야당 의원들과 3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이 32억여원 삭감됐으며,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등의 예산도 줄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142억8천800만원이 삭감됐다"면서 "결국 성평등 인식이 퇴보하고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예산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해 온 '고용평등상담실'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서 토론회(31일) 및 기자회견(11월1일)을 예정하고 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내 성평등, 성희롱 차별적 행위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2000년 이후 올해까지 24년간 민간 위탁방식으로 해왔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내년부터 전국 8개 고용노동지청에 1명의 전담 인력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8명의 인건비 등 5억5천여만원으로 예산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지원을 민간에 위탁하던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이에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는 지난 9월 예산안 발표 후 이미 국회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취임 당시에 이미 틀이 짜여 있던 2023년도 예산안은 온전히 현 정부의 것이라 보긴 어렵다. 하지만 24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기획하고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그런데 그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민간 위탁 사업을 크게 줄여 시민 사회가 담당하던 여성·노인·장애인·아동 등 약자 복지가 타격을 입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권순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