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표 참조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강조했다.
혈세 낭비없도록 효율적 배정
서민·사회적약자 두텁게 지원
연금개혁 준비 착실하게 진행
물가·민생안정에 최우선 대응
윤 대통령은 다만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항목별로는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5천억원의 생계급여 추가 지급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 완화로 3만2천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연간 최대 60만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