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측면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의 입장에서도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통화정책의 대응여력을 축소하는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국회가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을 맞아 연 '한국경제 진단과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한국은행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은 '중앙은행 입장에서 본 주요 중장기 리스크 요인'으로 지역'불'균형발전을 꼽았다.

그는 "단기적 경제취약성이 늘어나는데다가 중장기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그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한국경제 진단 토론회
리스크 원인 '지역불균형' 강조
"인구과밀지역 저출산 심각"

홍 국장은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2002년 이후 추진해 왔지만 정권이 왔다갔다하며 해결되지 않아 결국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중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0%도 안되지만, 저출산은 영향이 지대하다"며 "저출산은 인구 과밀 지역일수록 심하다"고 말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저출생으로 하락해 잠재성장률을 깎아먹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홍 국장도 수도권 과밀-저출산-잠재성장률 하락이 결국 통화정책의 한계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소비 효율이 줄고 잠재성장률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진다"면서 "이러한 저성장 추세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으로 직접 대응을 하려야 할 수 없다. 정책의 한계다"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과밀이 자산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져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것도 문제다.

홍 국장은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시가총액 중 수도권 비중이 80%에 이른다"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로 인해 가계부채가 GDP대비 80%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상황은 거시경제 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꼬집었다.

홍 국장은 금융경제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지금의 모든 문제는 지금까지 구조개혁을 미룬 탓"이라며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즉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고, 정책이 정치에 의해 왔다갔다해서는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는 얘기다"라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