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교육혁신' 청사진 내놨다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정책 로드맵 제시

윤석열 대통령, 지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장우 대전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윤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2023.11.2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날(1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을 강조하며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행사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뜻과 힘을 모으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 위원장을 비롯한 6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尹대통령 '지방자치…' 기념사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공개
임태희 "도내 2곳에 신청할것"

교육부 디지털 혁<BR/>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앞서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관'을 방문, AI 영어수업을 시연한 천마중학교 권정속 영어선생님. 기도윤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11.2 /대통령실 제공

경기도와 인천시, 경기·인천 교육청은 전시 부스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66종의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즉시 발급 가능한 '경기똑D', 경기도 관광지도 등 지방 자치 성공 사례를 일반 대중에게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역의 기업 유치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이 기회특구 지정에 신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지방시대 전시관',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등을 관람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 장면 일부를 참관하고, 이러한 교육 혁신을 통해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하고 훌륭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날(1일)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한 종합계획은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표한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의 후속 조치계획과 함께 윤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정책과제의 이행, 생활인구 늘리기,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지방 첨단산업 육성,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 등 기업과 일자리, 양질의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에 대한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들이 망라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3.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방정책과 연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교육개혁 방안을 담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청사진이 공개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의 양성, 그리고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의 교육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식으로 운영하기 전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2월부터 시범운영 지역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가,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시범운영 한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정식 지정으로 전환된다.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에는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활용하여 특구당 30억~100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장에서 경인일보 기자와 만나 "경기 동북부, 서북부지역에 각 1개씩 교육발전특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장관들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도 자리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