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136억' 줄어
취약계층 매입임대 '551억' 반영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90억
중기 경영안정자금 '300억' 편성
제3연륙교 건설사업 3107억 투입
7호선 청라연장 2240억 '600억↑'
2일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발표한 2024년도 인천시 예산안에는 인천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 캐시백 사업 예산 삭감, 청년·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신규 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편성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담겼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3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 그래픽 참조
■ 인천e음 캐시백 예산 반 토막
이번 예산안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인천e음 캐시백 본예산은 1천54억원으로 올해(2천19억원)보다 48% 줄었다. 인천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운용 중인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많은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지만, 내년도 캐시백 지급 비율 축소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e음 발행액은 2019년 1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4조299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늘어나는 발행액에 비례해 캐시백 지급액도 확대해야 한다. 인천시가 캐시백 지급 한도·비율을 줄이거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올해보다 136억원 줄어든 193억원으로 편성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올해 2천291억원에서 2천182억원으로 줄었다.
■ 주거 안정화, K-패스 사업비 신규 반영
인천시는 신규 사업으로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에 551억원을 반영했다. 매입임대 사업은 인천도시공사(iH)가 주택을 매입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90억원도 편성했다. 내년 7월 시행되는 K-패스는 지하철과 버스를 월 21번 이상 이용한 사람들에게 교통비 20~5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정책이다.
경기 침체, 고금리 상황을 반영해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300억원도 투입된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2단계 및 혼잡도로 설계비(191억원), 접경지역 LPG 구축(130억원), 소래나들목 건설(65억원), 농어민 공익수당(68억원),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37억원), 재외동포웰컴센터(31억원) 등도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반도체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생태계 조성(10억원), 대상포진 예방접종(8억원),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 구축(8억원), 계양산 무장애 나눔길(7억5천만원), 월미 해상스카이워크 설계(5억5천만원),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 하계대회 유치(4억원), 스토킹 피해자 지원(2억5천만원)이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연륙교·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지속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에 올해보다 1천487억원 늘어난 3천107억원을 투입한다. 인천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 중구 영종도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4.68㎞ 길이의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1천221억원 증가한 5천930억원을 반영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내년도 예산 2천240억원·600억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1천5758억원·471억원↑), 뮤지엄파크 조성(348억원·268억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439억원·261억원↑) 등도 올해보다 증액 편성했다.
박덕수 부시장은 "현재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급하지 않은 예산 수요는 과감하게 조정했다"며 "절감한 재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사업과 핵심 공약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