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의 기반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삭감했다. 정부가 목청 높여 외친 '지방시대' 슬로건이 무색해졌다. 우려와 원상복구 요구가 거세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운영 중이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구축을 통해 여론 다양화,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2004년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이다. 2021년 한시법에서 특별법으로 전환됐다. 지방을 떠받치는 지역신문의 기능과 역할을 지지하려는 사회적 합의가 더욱 확고해졌다는 방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싹뚝 잘라버렸다. 전년도 82억여원에서 72억여원으로 10억원 가까운 11.7%가 삭감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250억원 규모에서 4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줄어들면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80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내년에는 70억원대 초반 수준으로 끊임없이 축소됐다. 증액은커녕 지역언론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외쳤던 기획취재 지원이나 지역민 참여보도사업 등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취재·보도부문은 물론, 초·중·고생 대상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비와 소외 계층을 위한 구독료 지원 등이 축소되거나 사라져버렸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정부의 시혜성 예산이 아니다. 수십년 이어 온 균형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국지가 지역을 장악하면 지역 소식·여론이 외면받고, 이는 지역 소식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침해와 지자체 거버넌스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참여를 막아 결국 지방 공동체를 위축한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지역소멸 위기 해법'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선 후엔 지방시대를 선포,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국가 성장 동력을 지역에서 찾겠다고 했다. 당연히 지방 여론을 전달하는 지역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맞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으로 증명된 정책은 정반대이다.

잘못된 정부의 방향설정을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라도 지역신문의 발전이 곧 지역과 국가 성장의 기틀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의 원상복구는 물론 증액까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