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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안산시 소재 사회적 기업 두빛나래협동조합 모습 2023.11.3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내년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될 예정인 가운데 사업을 확장해오던 경기지역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의 운영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성장지원사업이 축소돼 인력 고용과 사업 개발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조직체에 배정되는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삭감됐다. 정부가 사회적경제 정책 기조를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환하면서 성장 지원 사업 예산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원 예산은 각각 786억원, 7억8천만원, 26억9천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1.1%, 90.2%, 61.6%씩 줄어들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이 내년 경기도에 교부되는 액수는 올해(163억4천700만원) 3분의1에 못 미치는 43억1천90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정부, 육성 → 자생 기조 전환 원인
교부액 올해 3분의1 수준 책정될듯

이에 경기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체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성장 지원 사업이 축소되면 경영에 차질이 생겨서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체들은 정부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인력을 고용하고 컨설팅 등을 받으면서 사업을 개발했다.

인건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소재 사회적 기업 두빛나래사회적협동조합 최정화 대표는 "현재 지원을 받아 발달장애인 4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계획인데 예산이 줄어들면 앞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수원시 소재 A 사회적 기업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은 사업을 확대하려면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래 준비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는데 이젠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줄어 허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똥이 튄 건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국비 교부액이 줄어든 상황에서 사업을 유지하려면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국비 교부액 삭감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 455명, 사회보험료 지원 2천241명, 사업개발비 지원 기업 130개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기도가 추진하는 '임팩트 유니콘 기업 육성', '사회적 경제 조직체 확대' 등 여러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비가 상당부분 끊긴 만큼 도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인건비나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 증액은 못하더라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