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주말 당 지도부,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요구했다. 또한 국회의원 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구속 때 세비 박탈 등의 2호 안건도 의결했다. 이준석 전 대표 등 '반윤'인사에 대한 대사면에 이어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더해 같은 지역에서의 3선 의원 출마 금지도 내세웠다. 하나같이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조치들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위기의식을 느끼고 혁신위를 구성하여 개혁 조치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모두 기득권 세력의 호응과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조치들이라 당내 저항과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원 수 감축과 구속 중 세비 박탈 등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없이는 실천에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반응도 주목된다. '친윤'인사들의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론 역시 현실적으로 대통령실과의 조율 여부에 따라 가시적인 성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안들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에도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볼 일이지만, 국민의힘이 보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사를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해 혁신의 동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가 수직적이라는 항간의 비판에도 혁신위가 '월권'으로 인식해 직접 언급하지 않는 점이다. 여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혁신위가 내세운 안들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국회 개혁과도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조치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권의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고 민심의 이반을 가져온 것은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 때문이다. 실제로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된 인사는 친윤의 핵심 인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영향력이 여전히 당에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인요한 혁신위가 어떠한 혁신안을 또 내놓을지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당이 자율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대통령실에 끌려가는 인상을 줘서는 혁신에 성공할 수 없다. 우선 혁신안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고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기득권을 포기함과 아울러 새로운 당정관계의 정립도 절실하다는 점을 당과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도 인식할 때 혁신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