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고양 K-컬처밸리(CJ라이브시티) 등 지역의 명운을 가를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 안갯속에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중단 위기에 놓인 K-컬처밸리 사업 조정에 나서는 점(11월3일자 9면 보도=화성국제테마파크에 '플라잉카' 뜰까)에 더해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과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문제가 되는 부분의 협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남 K-팝 공연장 설립과 관련해선 4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21개월로 축소하는 방안을 지원키로 했다.
중단 위기에 놓인 K-컬처밸리 사업 조정에 나서는 점(11월3일자 9면 보도=화성국제테마파크에 '플라잉카' 뜰까)에 더해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과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문제가 되는 부분의 협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남 K-팝 공연장 설립과 관련해선 4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21개월로 축소하는 방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 발표
지원 사업 중 경기·인천 대형 사업들 포함
고양 K컬처밸리 중재안 이달 중 도출 예정
하남 K팝 공연장 행정절차는 20개월 단축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대외 불확실성 증가 등 투자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경기 반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각종 대형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체 또는 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돕고, 계획된 투자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18개 대형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거론됐는데, 이 중엔 경기·인천지역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공사비 문제로 중단된 고양 K-컬처밸리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CJ라이브시티는 국토교통부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업에 대한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의는 물론, 경기도와도 사업 협약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협약 조정 등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사업 계획·기간 변경 등에 대해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일련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면 2026년 아레나 시설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조속히 재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사업 착공이 지연돼 이에 따른 위약금 납부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고양 관광숙박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위약금 부담액과 사업 계획 변경 문제의 협의를 지원키로 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방안과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의 공공 기여 확대 방안을 포함해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돕는다.
하남의 K팝 공연장 설립과 관련해선 행정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행정절차의 패스트 트랙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적어도 42개월은 소요되는 각종 행정절차 기간을 21개월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옹진군에서 진행되는 경인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해상 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월에 출범한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TF를 통해 각 사업들을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 중 경기·인천 대형 사업들 포함
고양 K컬처밸리 중재안 이달 중 도출 예정
하남 K팝 공연장 행정절차는 20개월 단축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대외 불확실성 증가 등 투자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경기 반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각종 대형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체 또는 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돕고, 계획된 투자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18개 대형 사업이 지원 대상으로 거론됐는데, 이 중엔 경기·인천지역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공사비 문제로 중단된 고양 K-컬처밸리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을 시행하는 CJ라이브시티는 국토교통부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업에 대한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의는 물론, 경기도와도 사업 협약을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협약 조정 등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사업 계획·기간 변경 등에 대해 합리적인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일련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성사되면 2026년 아레나 시설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조속히 재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사업 착공이 지연돼 이에 따른 위약금 납부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고양 관광숙박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위약금 부담액과 사업 계획 변경 문제의 협의를 지원키로 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방안과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의 공공 기여 확대 방안을 포함해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돕는다.
하남의 K팝 공연장 설립과 관련해선 행정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행정절차의 패스트 트랙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적어도 42개월은 소요되는 각종 행정절차 기간을 21개월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옹진군에서 진행되는 경인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도 해상 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월에 출범한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TF를 통해 각 사업들을 원스톱으로 밀착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