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 규제 연기… 친환경 업계 '허탈'·소상공인 '환영'

정부가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 철회를 발표한 7일 오후 오산 시내 한 식당에 종이컵이 쌓여있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2023.11.7 /임열수기자 [e-mail]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무기한 연기(11월8일자 2면 보도='일회용품 규제' 사실상 연기)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펼치는 제로웨이스트샵 등 환경단체는 제도 역행을 걱정하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드러내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일 환경부는 소상공인 부담 해소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 독려를 이유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연기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은 사용금지 규제에서 제외했다. 이후 일회용품 규제 정책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자발적 참여에 따른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

이에 재활용과 재사용을 권장해 폐기물 소거를 목표로 하는 제로웨이스트샵과 재활용품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업체는 허탈한 마음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발맞춰 지역에서 열심히 친환경 운동을 한 것들이 물거품이 됐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수원시 장안구의 한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는 한모(35) 씨는 "어제 환경부 발표는 지역에서 제로웨이스트와 업사이클링 같은 친환경 운동을 한 이들에게 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줬다"며 "시대를 역행한 판단이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분들이 많은데 환경부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반면 카페와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계도 기간 연장을 환영했다. 기존 규제안은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보다 현실적인 일회용품 사용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성남시 분당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33)씨는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다"며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현장에 맞는 현실성 있는 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대비해 대안을 마련한 소상공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지역의 친환경 브랜드를 발굴해 지역상권 활성화 움직임에도 차질이 생겼다. 규제 전환에 친환경 움직임의 명분이 퇴색됐기 때문이다.

연천의 제로웨이스트 샵 대표 강모(63)씨는 "어느 카페는 일회용품 사용하면 벌금 낸다는 소식에 큰 돈을 투자해 다회용기로 대안을 마련했는데 규제 연기 소식에 얼마나 속상하겠나"라며 "ESG 브랜드를 개발 포럼을 개최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모색했는데 포럼을 해야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한규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