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의 날선 은행 때리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은행들이) 어떤 혁신을 했기에 올해 60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란 언급에 이어 7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이 역대급 수익을 올린만큼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며 은행권을 압박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소상공인들이 은행의 종노릇하는 것 같다"며 개탄한 것이 발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유럽 등 해외사례를 예로 들며 은행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대한 횡재세(초과이윤세) 징수를 거론하고 있다.

은행점포수 축소는 점입가경이다. 작년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국내 점포수는 4천14개로 2018년 대비 무려 718곳이 폐쇄된 것이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도 2만3천730개로 2018년 말과 비교하면 7천366개가 사라졌다. 덕분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에 서투른 노인 등 금융소외계층의 은행접근성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시골은 언감생심이고 도시 변두리지역의 금융소비자들도 은행점포에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한나절이 걸리는 지경이다.

시중은행들은 주말까지 반납하며 대책마련에 골몰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지나 구태의연한 상생방안에 국민들은 시큰둥하다. 오는 16일 정부와 주요 금융지주회장들과의 간담회에 눈길이 간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더 중요한 것은 땅 짚고 헤엄치는 구태의연한 영업방식의 개선이다. 가계대출의 경우 미국은 고정금리 베이스여서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위험관리에 실패한 은행들이 받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위험관리가 불가능한 개인들이 온전히 받아야하는 구조인 것이다. 땅 짚고 헤엄치듯 손쉽게 수익을 올리는 한국 의 은행시스템을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