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빅딜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포시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을 서울시에 내주는 대가로 서울 편입을 얻는다는 내용이다. 진원지는 다름 아닌 김병수 김포시장이다. 김 시장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이점이 많아진다"면서 "수도권매립지 중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어서 (서울의)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자연스럽게 행정구역상 김포 땅인 제4매립장을 서울시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서울시 행정의 최대현안 중 하나인 쓰레기 처리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인천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소각장과 자체 소각재 매립지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포시장의 발언은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의 조성과 사용을 전제로 한다. 수도권매립지는 모두 4개의 매립장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행정구역상 인천시 관할인 제1~3매립장은 사용을 마쳤거나 사용 중이다. 김포시에 속하는 389만㎡ 규모의 제4매립장만이 현재 유보지로 남아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하면서 만약 조성이 늦어지면 제3매립장과 4매립장을 합한 부지의 15%까지 추가로 쓴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대체 매립지 마련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우려한 대로 대체 매립지 확보는 난항을 겪고 있다. 김 시장 발언의 밑바닥에는 이런 상황과 합의서 단서조항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음직하다.

그러나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인천시민과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된다는 당위성, 그리고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성을 절충한 결과물이다.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는 점도 분명히 못 박았다.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한다는 단서도 '경기도 김포시'를 염두에 둔 것이지 '서울시 김포구'를 전제한 건 아니다. 김포시장의 발언과 그 전제는 4자 합의의 기본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심각한 법적 분쟁까지도 야기할 수 있는 '선을 넘은' 발상이다.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