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은 팬데믹으로 침체한 상권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는 평가가 교차한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e음 캐시백 내년도 본예산을 1천54억원으로 올해(2천19억원) 대비 절반 가까이 축소 편성했다.
서울 등 전국 지자체가 긴축 재정 기조에 접어들었지만, 인천시는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확대 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시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다른 요인보다도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 의결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규모는 비슷한 상황이었던 전년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줄어든 예산에 맞춰 인천e음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캐시백 비율과 지급 한도액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인천e음 캐시백 조정이 자금의 역외 유출, 지역 소비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있다.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은 캐시백 등 혜택에 비례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을 들어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 비율 확대 등을 주장하는 이유기도 하다.
인천e음이 전국 최대 규모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 빅데이터 수집·분석, 정책·정보 제공 등 공익성에 초점을 둔 생활 플랫폼 기능도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인천시는 인천e음 예산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기조 속에 운용되더라도 지역화폐에 내재한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박현주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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