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해 동안의 정책과 사업 및 예산의 효용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10일 시작되는데, 경기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 내홍 문제로 행감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 감사위원 배제 논란 증폭
행감 하루 앞두고 계획서 부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행감 계획서가 행감 전날 부결되는 상황을 맞으면서 소속 위원 일부를 행정사무감사 위원에서 배제(11월8일자 3면보도=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 감사위원 자격배제' 진상조사 나서)한 논란이 더욱 증폭됐기 때문이다.행감 하루 앞두고 계획서 부결
9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회가 제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지만 재적의원 124명 중 찬성 59명, 반대 46명, 기권 19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계획서가 부결된 데는 국민의힘 내홍의 중심에 서 있는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이 소속 위원 2명인 이제영·이채영 의원의 감사위원 자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데 대한 반발로 보여진다.
표결에 앞서 감사위원 배제 당사자인 이제영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행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실시하도록 된다. 다만, 감사위원 배제는 공정한 감사나 조사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 때만 조사 등을 통해 위원의 감사를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록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며 "행감 진행이라는 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고, 절차도 위반했다. 기재위에서 위원장이 감사위원을 배제한 결정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행감 시작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야당인 국민의힘 내홍이 다시 격화되며 23일까지 진행되는 행감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재위의 경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등이 늦어져, 계획서가 통과되더라도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분석 때문이다.
한편 도의회 행감은 10일 첫날 경기도과학진흥원에 대한 경제노동위원회의 감사를 시작으로 경기도 및 산하 기관들의 사업 실적과 성과를 점검한다.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김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