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학생성공버스 법적 논란 없애고 이용률 높여야"

지난 10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성공버스, 인천시의 정당현수막 정책, 인천의료원의 친절도 등에 대한 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졌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시교육청 본청 행감에서 한민수(국·남동5) 의원은 '학생성공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책을 물었다.

학생성공버스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시교육청이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다. 송도, 청라·경서, 영종, 검단신도시, 서창·남촌, 부평 등 6개 권역에 27대 통학 버스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최근 학생은 통근 관계 법령이 정하는 통근버스 탑승 대상이 아니라며 위법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한 것이다.

전윤만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교육감 책무에는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어서 학생을 교육감 소속원으로 볼 수 있고, 통근버스처럼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다른 지역 교육청도 이번 사안에 공감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해서 건의해 놓은 상황이며 또 국토부에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답했다. 한민수 의원은 "열악한 지역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복지사업인 만큼 법적 논란을 없애고 학생들의 이용률도 높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진행한 인천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창(국·서구2)의원은 "초기와 달리 인천시가 정당현수막 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퇴근 길에 실제로 매일 목격하고 있다. 생업을 목적으로 소상공인이 거는 현수막은 칼같이 떼어내고, 정치인 현수막은 몇 날 며칠씩 걸려 있다"며 "더 강력하게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게시대 이용을 늘릴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시대를 설치하기 쉬운 곳이 아니라 보기 좋은 곳에 설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강구(국·연수5) 의원은 인천의료원 행감에서 병원 서비스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 이원은 치료 과정에서 혼선을 겪은 한 화상 환자 가족이 제기한 진료불만 사례를 예로 들며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 조차 우왕좌왕했다"며 "간과하지 말고 모든 임직원과 다른 종사자들 모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는 잦은 인사개편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정무부시장을 기존 청년·문화·복지 업무를 주관하던 문화복지정무부시장에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바꾸고 소관 업무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지역 도시 개발·계획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김대영(민·비례) 시의원은 "조직 개편이 크게 이뤄지면서 직원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조직이 안정감 있게 정착해야 업무도 지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천준호 기획조정실장은 "국 단위 기능은 유지되면서 총괄 소관이 바뀌는 것"이라며 "원도심 투자 유치를 집중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답했다.

/김성호·김희연·박현주·조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