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1.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사업으로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도입했는데, 정작 예술인들의 공연 출연과 프로그램 제작 등 실질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줄여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미자(남양주3) 의원은 "예술 활동할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내지 않으면 기회소득을 받을 대상인 예술인은 줄어든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면 (예술 활동 관련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다. 문화예술 쪽 활동 예산은 줄이고, 기회소득은 늘리는 건 모순"이라며 "이렇게 가다 보면 예술인 자체를 등록할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매달 한 번씩 지역의 문화 예술 공연·프로그램의 제작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문화의 날' 예산을 올해 54억원에서 내년 19억원으로 줄여 편성했다. 예술인의 활동 기회를 직접 넓히는 예산들을 대폭 삭감한 반면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도비)은 올해 66억원에서 내년 104억원으로 57% 이상 늘렸다.

조미자 "문화활동 삭감 모순" 우려
이혜원, 내년 효과성 용역결과 짚어
안동광 문체국장 "지적 반영 노력"


사업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혜원(양평2) 의원은 내년 2월에서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온다는 점을 짚으며 "예술인 기회소득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예술인 기회소득은 시·군에서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 내에 예술인 증명받는 예술인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었다. 다만, 지적처럼 예술인들의 무대나 공간의 기회도 많이 만들어져야 해서 그런 예산도 내년에 확보하려 (노력하겠다)"며 "내년 2월 용역 완료 전까지 예술인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만족도는 어떠한지 등은 가능하면 예산 심의 전에 중간 보고서를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건·유혜연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