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장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주민안전과 층간소음, 주차 시비 등 구체적인 현안까지 짚어 가며 속도전에 나서 줄 것을 독려했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 전국의 많은 국민께서 법 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신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尹, 국무회의서 구체적 현안 제시
"미래도시 전환 법제정 꼭 필요…
야당도 동의" 국회 조속처리 요구


이에 맞춰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기 성남분당과 고양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담은 1기 신도시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애석하게도 지난 3차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다행히 최근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후 폐기 수순을 밟는다"며 "그건 국회를 믿고 기다려 준 1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9일 소위 네 번째 논의 일정도 공개했다.

국힘 "당론추진… 속도 안 내면
폐기 수순…주민들에 예의아냐"
지역 정치권도 여야없이 "환영"


앞서 민주당은 전날(13일)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여야의 긍정 반응으로 지역 정치권도 환영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며 경기도 출신 정책위의장의 위상을 세웠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기존의 소위 위원장이나 여당 의원들이 대다수 반대했는데, 늦게나마 우호적으로 돌아선데 대해 환영한다"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야 말로 민생이다. 여야 없이 노후 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연말 통과에 기대를 걸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