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논의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양당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협상조차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난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 한달 전 선거구를 획정하는 촌극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10월 12일까지 통보' 시한 무시
비례의석수 놓고 견해차 못좁혀


14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에 따르면, 획정위는 지난 9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10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시도별 의원정수와 지역구수'를 확정해 획정위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22대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이 12월12일로, 총선 시계는 빨라지고 있지만 국회만 '시한'을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선거제 개혁을 위해 지난 5월 정개특위가 나서 선거제 공론화 500인 회의를 여는 등 새로운 시도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에 여론을 모으기도 했지만, 국회 내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양당은 소선거구제로 확정하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병립형과 연동형을 두고 선택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비례의석 수를 두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野, 원내·당지도부 서로 책임전가
선거 한달전 획정 '촌극재현' 우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는 비례의석수를 현행 47석에서 더 늘리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싫어했다"면서 "비례의석수는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관계있다. 연동형으로 정당이 얻은 득표수만큼 비례의석을 배분하려면 47석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누가 도맡아 진행하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교착상태" "당 지도부"라고만 답했을 뿐이다. 원내지도부는 당 지도부에, 당 지도부는 원내지도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포착됐다.

획정위 역시 '서둘러 달라'고 재촉하고 있지만, 획정위는 지금까지 예비후보 등록일 전까지 선거구가 획정된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

원내 입성하기 위해 진작부터 준비한 도전자들은 선거구에 변화가 있을 경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새롭게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획정위 관계자는 "본래 국회에 있던 획정위가 20대 선거에서 중앙선관위 산하로 이전한 이후 20대 선거구 획정은 선거 40일 전에, 21대 선거구 획정은 34일 전에 완료됐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