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사 필요성·인지도 높은 상태
'사회적 가치 창출자' 개념정립 중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장애인·예술인을 시작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중인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 방향과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도의회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회소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이며 기회소득포럼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강태형(민·안산5)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5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및 여·야 대표의원 등은 물론 염태영 경제부지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먼저 이성재 경기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회소득 정책에 대한 현재 도민들의 인식 현황을 분석하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복지정책의 사례를 분석해 정책 방향을 짚었다.
이 박사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정책 비전인 '기회 보장' 정책에 대한 주민인식조사 결과, 60% 이상의 수도권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었고, 지지도는 90%에 달했다"며 "기회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는 더 '고른' 기회가 52%로 가장 높은 등 기회 보장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필요성과 인지는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선 7기의 기본소득과 서울시의 안심소득 등이 있다 보니, 기회정책은 복지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정책의 브랜드화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복지와 안전, 지급·참여 방식 등 여러 복지 이슈와 연계해 기회소득이 기회사다리, 기회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 사업들과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들도 기회소득의 사업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고 현재 장애인, 예술인 등에만 한정돼 지급되는 기회소득의 대상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민·의정부4) 의원은 "현재 기회소득 정의는 '개인의 직업 분야 및 경제활동을 지원한다'는 인식이 있으며, 기본소득과 차이점을 묻거나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선입견을 품는 일부 부정적 시선들도 존재한다"며 "이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사회적 가치 창출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지급 대상 선정이 중요하다. 베이비부머 등 새로운 대상에 대한 사업 확대도 검토할만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강태형 의원은 "민선 8기에서 추진되는 기회소득 정책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정책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 성과 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토론을 통해 제시된 해법들을 고려해 정책의 방향을 도와 도의회가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