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尹 지적후 후속조치 시사
"야당 관점은 국민민복 아닌 '표'"
"시장경제 원리 맞는 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금리 시기에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금융권에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발언 이후 윤재옥 원내대표가 후속 조처를 시사하면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 법안에는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모순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은 은행권의 오랜 독과점 구조 타파를 위한 후속 조처를 내놓겠다고 지난 17일 윤재옥 원내대표가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모든 사회구성원이 고통을 겪을 때 (누군가는) 그 고통을 활용해 막대한 부를 쌓기도 한다"며 "국민 70%가 (횡재세 의견에) 찬성하고 있다"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보조금관리법 개정안'을 민주연구원, 정책위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금융업계만을 한정, 환수 방법도 '직접세'가 아닌 '분담금' 형태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회사의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넘길 때, 초과이익의 최대 40%를 '상생 금융 기여금' 형태로 내는 안이다.

이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유럽의 경우 에너지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자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은 모든 것을 국리 민복이 아니라 '표'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은행 초과 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정책적 협의로 해결 가능한지 당정 협의를 해서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조만간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정부 부처와 관련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