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공사장 산업재해 사망율이 23% 감소한 반면 경기도에선 5%밖에 감소하지 않는 등 경기도의 안전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오준환(고양9)의원은 20일 경기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에 50여명이 죽어나갈정도로 사망자 수가 심상치 않다. 전국은 23% 감소 추세로 개선됐는데, 도는 5% 감소에 그쳐 노동국 등 다른 부서에만 대책을 떠넘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년대비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소율이 전국 단위로는 23%인 반면, 경기도는 5%에 그쳤다. 전국 사망자 수는 171명, 경기도 사망자 수는 57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도의 감소세는 평균에 못 미치는 셈이다.
특히 도내 건설공사장 사망자 57명 중 54명이 민간공사장에서 사망했으며 시군별 사망자 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안산에서는 7명이 사망했지만 1명도 사망하지 않은 도내 지자체도 11곳이나 있다.
오 의원은 “민간공사장 사망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시군마다의 편차를 고려해 사망사고가 많은 지자체엔 패널티를 주고, 안전관리가 잘되는 곳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까지 필요하다”며 “노동국에 떠넘기지 말고 건설국 자체적 대책을 만들거나 노동국과 힘을 합쳐 단일팀이라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선우 도 건설국장은 “현재 건설국에 있는 건설안전기술과는 건설기술심의 업무를 주로 수행 중이다. 지자체별 패널티와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해보는 등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감에서는 경기교통공사의 철도 사업 수익 매출이 현재까지 0원인 점을 들어 “사업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석규(의정부4)의원은 “출범 이후 수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인력운용이나 사업 운영의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수익개선 등의 요소를 거시적으로 봐야하는 사업도 있으니 교통국에서도 TF라도 만들어 같이 연구하는 등 면밀히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간담회 등을 통해 철도국과 협의하면서 경기교통공사의 방향성을 짚어보고 있다. 경기교통공사가 출범한지 만으로 3년이 안됐지만 철도, 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