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일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척결을 위해 대통령 직계 존비속
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고, 친인척의 공직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대
통령의 정치선언으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회창(李會昌) 후보와 서청원(徐淸源)
대표, 김용환(金龍煥) 국가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위 종합보고
서 발표회를 갖고 “포괄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반듯한 나라, 활기찬 경
제, 편안한 사회를 건설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각 분야의 국
가혁신과제를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보고회를 끝으로 혁신위 활동을 종료하고, 보고서 내용은 앞으
로 대통령 선거공약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치분야에서 혁신위는 ▲차기 대통령 임기중 시대정신과 국가비전을 반영
하는 헌법 논쟁 마무리 ▲감사원에 특정사안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회
감사지정제 도입 ▲상임위 의결에 의한 국정조사 ▲국무총리 권한과 책임
강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자제 ▲정치자금 실명제와 정치자금에 대한
선관위의 감사권 부여 ▲정치보복금지법의 제정과 정치보복금지위원회의 국
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김용환 위원장은 “노태우(盧泰愚) 정권이래 정부의 공식
적 통일방안인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발전적으
로 계승할 것”이라며 한반도 북부지역 종합개발지원계획 수립, 동북아개발
은행의 설립, 접경지역에 남북간 자유교류지대인 평화통일시 건설 등을 제
시했다.

또 교육분야에선 공립학교는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되, 사립학교는 희망학교
를 대상으로 학생선발권을 허용하고 서민층 자녀의 사교육비 지원을 위한
교육 바우처제도 도입, 국가단위의 학력고사 실시, 우수교원 확보법의 제
정 등을 약속했다.

혁신위는 이밖에 ▲향후 20년간 6% 성장 추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체간
지역발전협약제도의 도입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 ▲호주제 폐지 검토 ▲신문고시 폐지와 방송광
고 독점체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