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호동(수원8·사진) 의원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주불명 등으로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불취학 아동들의 안전과 교육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생신고주의라는 허술한 체계로 신생아 유기와 사망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아동의 안전 인식이 높아지고 국가 책임도 엄중해지고 있지만, 미취학 아동들의 안전 확인 절차가 촘촘하지 않다"며 "특히 미취학 아동 중 미인정 해외 출국하는 아동들도 꽤 많은데, 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과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미취학 아동 현황을 보면 저출산으로 학령기 아동은 줄고 있지만, 미취학아동은 2021년 4천820명, 지난해 5천72명, 올해 5천330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중 교육당국으로부터 합법적 미취학을 인정받은 유예와 면제 아동이 아닌 '불취학'은 2021년 937명, 지난해 1천26명, 올해 972명에 달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태어나 해외로 가더라도 의무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매년 500명 이상이 미인정 출국 되는 것만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지점이다. 일부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 이혼 등 가정이 해체되면 아이를 방치하는 등의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