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 내홍의 증폭으로 행감 계획서가 부결(11월 10일자 1면보도=국민의힘 내홍 격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감 차질 우려)된 이후에도 협의가 지속됐지만, 결국 행감 일정이 끝날 때까지 회의를 열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 등 지역 내 시민단체들에서도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기획재정위원회는 행감 계획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행감 일정이 마무리되는 23일을 이틀 앞두고도 행감 계획을 잡지 못한 것인데, 본회의 개최 일정과 요구자료 취합 기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본회의에서 행감 계획서가 부결된 이후 행감을 정상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지난 10일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재위 개회요구서를 지미연 위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의 회의규칙 개정안이 본회의에 의결되면서 부위원장의 개회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됐지만, 결국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역사상 최악의 행정사무감사”라며 행감이 무산된 기재위와 피감기관의 태도 논란으로 행감에 차질(11월 17일 인터넷 보도=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 피감기관 ‘태도 논란’으로 무기한 정회)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기재위 행감이 사실상 무산됐다. 초유의 행감 무산 사태의 원인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에 있다. 행감을 파행으로 몰고 간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며 “행감 과정에서 의원들을 무시하는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적발된 것으로 보아 경기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도 “집행부의 철저한 각성이 요구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염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감이 한창인 가운데 상임위원회 곳곳이 논란이다. 그 논란의 원인이 바로 집행부, 피감기관의 태도 문제라는 점에 도의회 의장으로서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집행부에 경고한다. 의회가 지닌 도민 대표성과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가벼이 여기는 식의 수감 태도가 반복된다면 더는 의장으로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