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대선공약 지켜야 할 책임
소수당인데… 野 입장바꿔 반가워
총선에 묻힐 우려… 12월중 처리"
김정재 "29일 소위통과 진력할것"
경기도, 국토위원장에 요청서 전달

'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 주체들이 잇달아 '연내 의결'을 목표로 내걸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지난 13일 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속도전'을 밝힌 데 이어 21일 국민의힘이 연내 통과를 약속한 데다가 경기도 역시 이날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연내 제정'을 요구했다.

현재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은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으로 3차회의까지 마쳤다. 하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간 시각차가 커서 마지막 3차 회의까지 격론이 벌어졌는데, 이날 국민의힘 소속인 김정재 소위 위원장은 다음 4차 회의(29일 예정)에서 소위 통과를 위해 진력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차지하고 일단 의결에 목표를 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자당이 소수당'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지금까지의 경과를 더불어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김기현 대표는 2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대선 당시에도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공약을 차질없이 진행해야할 책임이 있다"면서 "저희들이 특별법을 지난 3월에 발의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 소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침 민주당이 최근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뀌어 아주 반갑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의결 시점에 대해 "내년 초가 되면 모든 게 총선에 몰입되다보니 이대로 묻힐 우려가 있다"면서 "12월 중에 처리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난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29일 재심사 하는데, 큰 틀에서 양당이 긍정적으로 보는만큼 29일에 통과되도록 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3차 회의에서 김 소위 위원장이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원간 견해차가 크다"며 "12시간씩 두번은 더 토론할 수 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소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향후 모든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태도변화를 보였다.

한편 같은 날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도 국회를 찾아 김동연 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해당 서한문에는 "그동안 정치권, 정부, 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원도심 정비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대책을 제시했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 원도심의 상생방안이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원도심 재정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견해가 다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도시재정비촉진법을 동시 처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시 처리 조건을 붙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거부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권순정·신현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