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규모 늘어나며 관련 사고 증가
"은행권 여력 충분… 적극 협조를"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지역 신보의 '법정 출연요율'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신보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정 출연요율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일부를 보증기관인 지역 신보에 출연하는 비율이다. 현재 지역 신보의 출연요율은 0.04%로, 신용보증기금(0.225%)과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낮다.

지역 신보는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을 제공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보증 규모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기준 전국 지역 신보의 누적 사고액은 1조6천601억원으로, 전년 동기(5천419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신보의 올해 1~9월 보증사고 역시 7천219건(1천45억6천100만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4천건)보다 늘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신보의 법정 출연요율을 현행 0.04%에서 0.09%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경실련은 "지역 신보의 보증을 통한 대출로 은행권에서 거두는 이자 수익이 연간 3조4천억원에 달한다"며 "은행권의 추가적인 출연 여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금융 차원에서 지역 신보에 대한 법정 출연요율 인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