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22일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 유예 기간 연장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 목표에도 ‘명령 통제적 규제’에는 소극적인 정부를 향해 야당이 “환경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질타하자 여당에서 “지나치다”며 반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은 “환경부는 규제 부서고, 법률은 규제 법률이다. 규제가 없이 환경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냐”고 일침했다. 또 이 의원은 “인도·중국·유럽·캐나다·미국 등 거의 모든 나라가 명령 통제적인 판매·사용 금지 방식을 쓰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2050 탄소중립에 모든 걸 걸고 하실 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소영 의원이 현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의자 의원은 “기후변화를 너무 낙관적 너무 비관적 태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조명희 의원도 “기후위기는 단시간에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며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는 좋았다가 지금은 나빠졌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비정상적인 말 등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빨대가 꼭 플라스틱일 필요는 없다. 종이 빨대, 목재 빨대도 있다. 커피 산업 증가로 25억개의 빨대가 사용되면서 재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환경부가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고 중재했다. 특히 한 의원은 “G20 중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한 나라들 모두 실현 가능하지 않지만 공격적으로 도전적으로 달성해 과제화 하자는 목적 의식이 있다”며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자는게 아니다. 가능하지 않아도 과감히 올리고 도전하자는 것이다. 현재 마련된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기후위기 속도·위험으로 볼 때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은 글로벌 컨센선스 NDC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에 있다”면서 “다만, 정부로서는 정책 의지가 표명된 이상 책임성 있게 달성하고 실현 가능성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윤석열 정부는 일회용품 감량이 최우선 원칙이고 국정과제다. 탈 플라스틱 저감 대책을 수립해서 이행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종이컵 등에 여러 현장 의견과 국민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