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판수(군포4·사진) 의원은 22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줄어든 내년도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81억5천만원에서 내년에는 40억원 정도로 줄었다"며 "전시성, 홍보성 등 일회성 사업보다 농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 생각한다. 소농을 위한 효율적 예산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로 고령 농업인에게 국한돼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신청 경쟁률이 3대1에 달하는 만큼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농업 인구가 신청하고 있지만, 선정자의 83%는 65세 이상의 고령 농민들에게 치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소형농기계 지원 정책이 여성 노약자 우선 사업이라는 점은 알고 있다. 그러나 우선순위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영농현장에서 실제 농기계를 활발하게 쓰는 농업인들에게 고루 사업이 배정되도록 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농가 자부담 비율도 대상이 영세한 중소 규모 농민인 점을 감안해 도비 지원 비율 상향 등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