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여론 형성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신동근(인천 서을) 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안관주),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황규철)도 공동주최자로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기도 한 김교흥 의원은 “2020년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3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라며 “인천고법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는 인구 300만명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이지만 고등법원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민은 서울고등법으로 원정재판을 나서는데, 인천의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판한번 받기 위해 2일을 이동해 와야 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원정재판으로 인해) 1일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해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이 28일 토론회를 열면 이번이 세번째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당 간사와 위원들을 끈질기게 설득 중”이라며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임기 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법원행정처, 인천연구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김교흥 의원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위원장실 제공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