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으로 시작해 사과로 끝난' 경기도의회 행감

[뉴스분석] '송곳 검증' 일정 마무리

3기 신도시 사업 뛰어든 SH 비판
공공기관 이전 문제 놓고 충돌도
염종현 "기재위 행감 무산은 과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열흘간의 경기도의회로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참여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GH)의 강한 대응이 주문됐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민선 8기 도의 공약 추진도 점검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민선 7기에서 추진된 기관 북부 이전 문제의 재검토 필요성과 무용론이 연일 지적되고 있는 경기교통공사의 혁신 요구 등 산하기관들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뤄졌다.

다만 행감이 무산된 초유의 기재위 사태와 더불어, 피감기관의 태도 등으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이 함께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를 하는 유례가 드문 일도 있었다.

■ '도' 넘은 SH 논란, GH의 자본 확대 목소리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SH에 대해 쓴소리와 함께 GH에 "공격적인 투쟁"까지 요구했다. 특히 SH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채비율 상향 등 실질적인 대책에 도의회 여야가 도, GH와 공감대를 이루며 향후 추진 방향까지 논의됐다.

김세용 GH사장은 "SH 참여는 생뚱맞고, 명분도 없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채비율을 450%에서 500%까지 확장을 해주면 도내에서 7개 신도시 개발의 50%를 할 수 있다"며 GH가 LH의 부진한 몫까지 해낼 수 있다고 자부했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민선 8기 도가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버스 요금 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경기북도와 충돌되고 있는 산하기관 이전 문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결정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두고 입장이 충돌하는 문제도 빚어졌다. 이전지 지역 정치인들은 이전을 요구하는 반면 북도가 설치될 경우를 대비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파주 이전 요구에 대해 "경기북도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토지 정화비용만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신청사 건립과 동시에 새로 이전을 준비해야 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른 철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경기교통공사의 무용론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 기재위 행감 무산, 염종현 의장 "책임 통감"

올해 행감은 기재위가 아예 무산되고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논란으로 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비판을 받았다.

염종현 의장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이긴 하지만, '상임위 행감 무산'이라는 의회사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이 11대 의회에 새겨졌다. 의장으로서 도민들께 무거운 책임의 마음을 담아 사과드린다"며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의 행감 무산은 도민들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의회의 잘못이고 과오다. 그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동연 도지사는 행감 중 간부들의 태도 문제가 불거지자 전체 직원들에게 '도민의 대표를 존중하는 태도로 성의를 다해 답변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고건·이영지·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