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복지위 "예산 10→100억
주먹구구식 증액 체계없다" 지적
시군 매칭·대상 조정 필요 분석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시작부터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도의회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의 예산을 졸속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 협력 사업인 '중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에 대한 이견도 나오면서 원만한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올해 10억이었던 사업 예산이 내년도 100억으로 한 번에 10배 확대 편성된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이 논란이 됐다.

지난 24일 첫 심의에서 국민의힘 이인애(고양2)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이 900%가 올랐다. 복지국장 공무원 생활 동안 예산이 (한 번에) 900%가 오른 경우가 있었나"라며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늘리기만 하고 체계가 없다. 나중에 이 예산이 1천억, 그 이상도 될 수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된 장애인 기회소득은 본예산 기준 10억원이 편성돼 2천명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됐다. 지난 9월 도가 1차 추경을 통해 13억원을 추가 편성해 대상을 7천명으로 확대했는데 도는 내년도 대상을 다시 1만명으로, 지원액도 하반기부터 1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러한 도의 사업 대상과 지원액 확대에 대해 신중이 요구됐다.

실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도 예산 확대로 사업의 지속을 위해 시군 매칭과 대상자 조정 등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도의회는 예산안 '분석의견'을 통해 "민선 8기에서 추진하는 기회소득 중 장애인 외에 대부분이 도비 보조율 50% 사업으로, 매칭사업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자도 올해 1차 심사대상자 중 38.3%에 해당하는 지적·자폐장애인 중 3급의 경우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등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가 적잖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에 김능식 복지국장은 "100억은 큰 액수다. 시점상 지난해와 (비교할 때) 예산 숫자는 파격적인 증가라고 (생각해) 그럴 수 있는데, 면밀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사업)양을 조금 작게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 지원은 시기를 두고 집행부간 의견이 다르다.

무상 체육복 지원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인데 도는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고, 도 교육청은 업무 가중과 복지부 협의 등을 이유로 2025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무상 체육복 사업비 67억원을 편성해 제출했지만, 도교육청은 관련예산을 담지 않았다.

도는 무상 교복과 같은 분담 비율(도교육청 50%, 도 25%, 시군 25%)로 사업비를 세웠고, 31개 시군도 같은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 몫 무상 체육복 사업비 134억원을 편성치 않았고, 2025년 시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도의회 여·야도 이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건·이영선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