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즉각 철회하라!"
여주시의회가 한강유역환경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주시의회(의장·정병관)는 27일 제6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통보하는 방식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정책안은 여주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주시는 지난 40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저발전의 낙후성과 상대적 박탈감을 겪어왔다"며 "과도한 하천규제는 여주시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천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또한 "환경부의 한강 공간관리계획은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지역불균형 심화의 결과"라며 "보전지구 지정계획은 여주시민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여주시의회는 "정부의 이런 정책방향을 개선하라고 촉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집단적, 물리적 행위도 불사하겠다"며 "12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수립을 촉구한다"고 표명했다.
여주시의회가 한강유역환경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주시의회(의장·정병관)는 27일 제6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통보하는 방식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정책안은 여주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주시는 지난 40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저발전의 낙후성과 상대적 박탈감을 겪어왔다"며 "과도한 하천규제는 여주시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천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또한 "환경부의 한강 공간관리계획은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지역불균형 심화의 결과"라며 "보전지구 지정계획은 여주시민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여주시의회는 "정부의 이런 정책방향을 개선하라고 촉구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집단적, 물리적 행위도 불사하겠다"며 "12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수립을 촉구한다"고 표명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