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천 국회의원들이 경인선(인천역~구로역)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 작업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에서 철도 지하화 수요가 있는 만큼, 경쟁 노선에 앞서 경인선 지하화를 추진할 동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용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염두에 두고 경인선 지하화 사업이 최우선으로 진행돼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산은 경부선(용산역~당정역) 지하화 사업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이다. 인천 의원들은 경인선 일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개통에 따른 철도 교통 수요 감소, 구도심 단절 문제 등을 주된 이유로 경인선 지하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GTX-B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경인선 수요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부천역, 부평역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까지로 이 시기에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허종식 의원은 경인선 등 지상철도 지하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통과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내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 상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법 통과 시 기존에 경인선 지하화에 필요한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B/C값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아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 9월 경인선 등 지상철도 지하화와 지상철도 부지 개발 사업을 통합·시행하기 위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철도 지하화 지원 특별법은 현행법상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추진했을 때 발생하는 초기 사업비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인선 지하화 이후 지상철도 부지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사업비를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