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철 의원 행감서 주장

민주화 계승 기록하는 A단체

보조 진행 구성원 인건비 사용

시 “감사실 조사 진행 중”

수원특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지난 24일 열린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단체에서 보조진행이라는 항목으로 내부 구성원에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3.11.24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 관내 일부 단체가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아직 유용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7일 수원특례시의회에 따르면 홍종철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지난 24일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인 또는 단체에 교부되는 보조금이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보조금운영편람이 개정되면서, 강사료 지급에 관한 예외사항을 규정하는 등 오히려 단체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보조금 부당수급의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 내부의 인건비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특정 단체에서 보조 진행이라는 항목으로 내부 구성원에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러한 방식이 허용된다면 과연 시민들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의 철저한 감사를 거쳐 모두 환수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보 확인 결과 이번 보조금 유용 의혹을 사고 있는 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계승과 관련한 기록 등을 연구하는 A단체로 파악됐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현재 상태는 보조금 유용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 일부 기념식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10여년간 지원돼 왔다”며 “내부 구성원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사화자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맞냐 틀리냐 이런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사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결과가 나와야 유용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대한 보조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